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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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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80176·서울행정법원·2020-09-10·1심
의사가 환자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신고를 요청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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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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