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자사고 평가 지표를 중대하게 변경하고 평가기간 대부분 경과 후 소급 적용하여 학교들의 지정을 취소함

• 원고 학교법인들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들은 2010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 2019년,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8년 12월에 평가계획을 안내했다.
• 평가대상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으나, 평가계획은 그 기간이 대부분 경과한 후에야 안내되었다.
• 평가계획에는 새로운 평가지표(예: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 충실도, 교실수업 개선 노력 등)가 신설되거나 기존 지표의 배점이 크게 변경되었다.
• 평가 결과, 원고 학교들은 각각 65.0점과 67.5점을 받아 지정취소 기준인 70점에 미달했다.
• 교육감은 이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원고 학교들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감이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서 평가지표를 중대하게 변경하고, 평가대상기간이 대부분 지난 후 소급 적용하여 원고 학교들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평가대상기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학교들이 평가지표를 미리 알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그런데 평가계획이 평가대상기간의 대부분이 지난 후에 안내되었고, 새로 도입된 지표들은 이전 평가와 비교해 배점과 내용의 변화 폭이 커 예측이 어려웠다.
• 특히 교육청 재량지표와 감사 지적사례 감점 등은 자사고의 지정 목적과 관련성이 낮아 합리적인 변경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교육감이 사후적으로 중대하게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특별한 공익상 필요나 법령 개정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처분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평가 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하고 소급 적용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예측가능성과 적법절차 원칙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행정처분의 기준은 사전에 공표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