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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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구합75808·서울행정법원·2021-02-18·1심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 지표를 중대하게 변경하고 평가기간 대부분 경과 후 소급 적용하여 학교들의 지정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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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32·울산지방법원·2026-04-09·1심
동물원 운영 허가를 신청했으나 동물복지 평가 미흡과 시설 문제로 허가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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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5055·대전지방법원·2016-10-12·1심
원고와 참가인 등이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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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0248·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시내버스 회사가 노조지부장과 관리이사가 공모해 운전직 근무 없이 허위 서류로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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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0023·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
중도매인인 원고가 사용하던 잔품처리장 위치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다른 구역으로 변경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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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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