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가 노조지부장과 관리이사가 공모해 운전직 근무 없이 허위 서류로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4구합80248 행정 사건(2025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시내버스 40대를 보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이고, 피고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정청이다.
- 원고의 노조지부장 B는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여 운전직 근로자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이사 C와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4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50,736,990원을 편취하고, 2019년 8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6,654,443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원고, C, B는 2022년 1월 22일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 항소 후 2022년 10월 17일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 그 무렵 원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2년 5월 10일 원고에게 2018년 부정수급액 50,736,990원을 환수하고, 2019년 부정수급액 26,654,443원은 2019년 재정지원금 확정정산 시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환수하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77,391,433원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합계 386,957,165원을 교부제한하기로 하는 통보를 하였다.
- 피고는 2022년 8월 ****년 재정지원금 정산 시 50,736,990원을 환수하고 77,391,433원을 교부제한하였으며(제1차 교부제한), 2023년 7월 ****년 재정지원금 정산 시 77,391,433원을 교부제한하고(제2차 교부제한), 2024년 6월 ****년 재정지원금 정산 시 77,391,433원을 교부제한하였다(제3차 교부제한).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회사인 원고가 노조지부장 B와 관리이사 C가 공모하여 운전직 근무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2018년 50,736,990원, 2019년 26,654,443원의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이다. 피고는 2022년 5월 10일 부정수급액 환수 및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77,391,433원을 교부제한하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도 추가로 교부제한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2023년과 2024년의 교부제한 처분은 2022년 통보를 집행하는 후속행위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 판결,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 이 사건 제2, 3차 교부제한은 2022년 5월 10일자 이 사건 통보를 전제로 한 집행행위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2, 3차 교부제한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교부제한을 통보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후속 정산 행위는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후속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최초 통보 처분을 기준으로 다투어야 하며, 이후 반복되는 정산상 교부제한은 별도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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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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