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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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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80248·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시내버스 회사가 노조지부장과 관리이사가 공모해 운전직 근무 없이 허위 서류로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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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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