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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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80248·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시내버스 회사가 노조지부장과 관리이사가 공모해 운전직 근무 없이 허위 서류로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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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6402·서울행정법원·2024-07-19·1심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었다며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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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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