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국적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받음.

•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2004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2011년 원고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임을 이유로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2013년 법무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도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2014년 법무부장관은 원고의 간이귀화를 허가했습니다.
• 2015년 원고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2016년 사실혼 상대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2018년 원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 2019년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며 귀화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 원고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두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취소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혼(사실혼 포함)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귀화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에서 원고의 중혼 여부를 중요하게 조사했고, 원고가 이를 숨긴 것은 거짓·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 귀화허가 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국적 부여의 신뢰성 유지)이 더 중요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귀화 신청 시 중요한 사실(중혼)을 숨기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정직한 진술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