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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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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53341·서울행정법원·2019-11-21·1심
방글라데시 국적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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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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