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무단결근과 근무 지시 거부로 본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음.

• 2017년 4월 1일, 한 도로 유지관리 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함.
•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5일 했고, 초번 근무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함.
• 2017년 6월 30일, 회사는 수습평가 결과 70점 미만이라며 정식 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됨.
•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근태 평가만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회사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도로 유지관리 회사가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과 근무 지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했으나, 근로자의 어린 자녀 양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근태 평가만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근무 지시 거부가 객관적 사실임을 인정받았으나,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 회사는 수습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배려 없이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근로자가 근무와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함.
• 이로 인해 근로자가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근태 평가에서 큰 감점을 받음.
• 따라서 본채용 거부 통보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효력이 없다고 봄.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과 근무 지시 거부가 있었지만, 근로자의 어린 자녀 양육 상황을 회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