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에게 보험 급여 기준에 없는 항암제를 사용하고 환자 동의 하에 비용을 청구함.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원고)은 백혈병 환자에게 의료보험에서 정한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암제를 사용함.
• 환자와 보호자에게 해당 치료와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비용을 청구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피고)은 이를 문제 삼아 약 44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2008년 2월 27일).
• 원고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임의 비급여 치료가 의료급여법에서 금지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백혈병 환자에게 보험 급여 기준에 없는 항암제를 사용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환자의 동의와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하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없는 치료를 환자 동의 하에 시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성 존중 차원에서 허용됨.
•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치료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
•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범위 내 비용 청구를 제한하지만, 임의 비급여 비용 청구까지 금지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자유를 침해함.
• 항암제 사전신청 제도가 있었으나, 백혈병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환자 권리와 의료 현실에 맞지 않음.
•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환자 동의가 있으면, 사후에 보건복지부가 적절히 심사해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원고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받은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봄.

백혈병 환자에게 보험 급여 기준에 없는 항암제를 사용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 비용을 청구한 것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부당한 비용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