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줄기세포 데이터를 조작하고 허위 내용을 발표함.

• 원고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004년 논문에서는 조작된 DNA 지문분석 결과와 타 병원의 사진을 사용해 줄기세포주를 획득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 2005년 논문에서는 실제로는 2개만 존재했던 줄기세포주를 11개인 것처럼 표를 조작하고, 실험 사진과 난자 취득 과정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 2006년 4월, 서울대 총장은 이러한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논문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기간, 방법에 징계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2004년 논문에서 DNA 지문과 사진을 조작하고, 2005년 논문에서 줄기세포주 수와 실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이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징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학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데이터 조작은 중대한 비위로, 파면 같은 무거운 징계도 가능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