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 2006년 3월, 서울 마포구 신수동 일대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2006년 6월, 피고는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근거로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
• 2009년 10월,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정비구역 면적이 일부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이 이루어졌다.
• 2010년 4월, 피고는 변경승인처분을 하였고, 2010년 6월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동의자 수와 면적 요건에 하자가 있다며 변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내린 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동의자 수와 면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임을 주장했다. 쟁점은 동의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 여부였으나,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다툴 이익이 제한되며,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하자가 없으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하자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 소유자 동의율과 면적 요건이 법령에 맞게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동의서의 누락, 동의서 작성일과 인감증명서 발급일 차이, 동의 철회 등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동의 절차 위반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간 경과에 따른 재량권 남용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재건축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의 절차와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한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