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 지반조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손상되고 누수가 발생함.

• 2007년 9월경,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지반조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시추조사를 의뢰함.
•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추조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손상되고 누수가 발생함.
• 2009년 3월, 피고는 이 손상과 누수가 시추조사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원고에게 손괴자부담금 등 약 1억 2천 5백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나 시추조사 업체가 상수도관을 손상시키지 않았거나, 손상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손상 사실과 원고가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누수로 인한 요금까지 부담하도록 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결국 부과된 금액 중 복구공사비 989,390원을 초과하는 누수 요금 부분은 취소됨.

원고가 추진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추조사로 인해 상수도관이 손상되고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쟁점은 누수 요금까지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복구공사비는 인정하나 누수 요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하였다.

• 시추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기구가 상수도관을 손상시킨 사실과 손상 위치가 조사 지역과 가까운 점, 관련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손상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직접 손상하지 않았더라도 재개발사업의 일부로 시추조사를 시행한 주체이므로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수도법과 관련 조례에서 손괴자부담금에 누수 요금까지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함.
• 누수 요금은 누수 발견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책임 정도나 사후 조치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이 없으며, 비례 원칙에도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함.
• 따라서 복구공사비는 적법하게 부과된 반면, 누수 요금 부분은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손상에 대해 손괴자부담금 부과는 인정되었으나, 누수로 인한 요금까지 포함해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부 취소되었다. 법원은 손상 책임과 법령의 위임 범위를 엄격히 따져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