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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도법 제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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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53519·서울행정법원·2010-07-22·1심
재개발사업 시 지반조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손상되고 누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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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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