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가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 주체 확인을 구함

• 원고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입니다.
• 피고는 2001년경 사업지구 내에 345kV 송전선로를 설치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상 송전선로 부지에 5~7층 상업용 건축물을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건축물을 신축하면 송전선로와의 이격거리가 기술기준(7.65m)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설비용 부담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가 피고(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 주체가 피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쟁점은 이설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전기설비 간 장애가 발생한 경우 후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업(건축물 신축)이 송전선로 이설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구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제1호는 송전선로 설치 당시의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데, 원고는 설치 이후에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피고의 지중화 계획이 이설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설비 간 장애 발생 시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후에 원인을 제공한 자(여기서는 건축물을 짓는 사업시행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기존 시설물 이설 비용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