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박연욱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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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3(27%)일부승1(9%)원고패7(64%)
2015구합62200·서울행정법원·2016-02-18·사기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재산분할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4933·서울행정법원·2016-02-18·부정수표·신용카드
주류 판촉행사 대행업체가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3677·서울행정법원·2016-01-28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금선 연결 공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교대 근무를 하다 난소암에 걸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55059·서울행정법원·2016-01-21·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소송 조정으로 인포테크가 주식을 인수하고 원고는 대금채권을 양도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4336·서울행정법원·2015-12-17·건축·주택법위반
건축물 신축을 위해 착공신고 후 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규준틀 설치 등 준비작업만 하고 본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1507·서울행정법원·2015-11-26
소외 4가 5건의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각 선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15구합62842·서울행정법원·2015-10-22
원고들이 타인 명의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한 후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68034·서울행정법원·2015-10-08·기타 형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신탁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61231·서울행정법원·2015-07-02
재건축조합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8억원 / 청구 19.5억원)
2013구합26507·서울행정법원·2014-05-15
공익신고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탈락 여부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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