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타인 명의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한 후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 1, 2, 3은 2003년 12월 초 각각 처형, 형, 외삼촌 명의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함.
• 해당 회사는 2004년 3월 30일 주식 변동 상황을 신고했으나, 주주명부는 작성하지 않음.
•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들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개정된 증여세법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함.

원고 1, 2, 3은 타인 명의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주주명부 작성 여부와 개정 증여세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주주명부가 없고 법 개정 전 거래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 주식 이전은 주주명부에 실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기재되어야 증여로 볼 수 있는데,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보관한 주식 이동 현황 문서와 배당 대상자 명단은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되지 않음.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거래에 소급 적용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침.
• 증여세 납세 의무는 증여 시점에 성립하므로, 이미 완료된 거래에 개정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모두 취소되어야 함.

원고들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산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된 증여세법을 과거 거래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