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국

원고는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카드단말기를 운전석 우측 하단에 부착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함

원고가 벨기에 법인 소외 6 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함

다국적 항공운송기업 국내 계열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그룹 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함.

원고가 승진 청탁을 위해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해임됨

원고 1이 명의신탁 방식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 당국이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함.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한·중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해 법인세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헝가리 법인에 영화 배포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음

어린이 선교 목적의 비영리단체가 1992년 취득한 토지를 2011년에 매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