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한·중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해 법인세 경정을 청구함

• 원고는 1970년에 설립된 회사로, 중국에 100% 지분을 투자해 1994년과 2004년에 두 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 2010년 사업연도에 이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았고, 중국에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5% 제한세율로 세금을 납부했다.
• 원고는 2014년 3월, 배당금 중 2008년 이후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5%를 추가로 적용해 법인세 경정을 청구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4년 4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가 적용된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5월 기각되었다.
• 쟁점은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 제한세율 5%가 적용된 경우에도 10% 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5% 제한세율 외에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조세조약 규정이 제한세율 5% 적용 시에도 10% 세액 납부를 간주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청구를 기각했다.

• 법인세법과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상대국이 실제로 조세감면이나 면제 등 세금 혜택을 제공해 과세권을 축소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5% 제한세율은 상대국이 정한 과세권 범위의 상한으로, 조세감면이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국 국내법의 세율 감면(20%에서 10%로 인하)은 조세조약 제한세율 5%보다 높아, 추가 감면으로 볼 수 없다.
• 조세조약 후문에서 10% 세액 납부를 간주하는 규정은 2008년 이전 중국의 배당소득 면제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것으로, 2008년 이후 변경된 중국 세법 상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의 공적 견해나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신뢰보호 원칙 적용 대상도 아니다.
• 따라서 제한세율 5%가 적용된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제한세율 5% 외에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과세권 범위의 상한이며, 추가 세액공제는 상대국의 별도 세금 감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