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함.

• 원고는 중국에 있는 자회사 두 곳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고, 이 배당금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5% 세율로 세금을 냈다.
• 원고는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해 약 6억 8천만 원을 공제받아 신고·납부했다.
• 세무서(피고)는 이 공제가 부당하다며 세액을 약 28억 4천만 원으로 크게 늘리는 증액경정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각하)했다.
• 대법원은 원고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이후 법원은 세무서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가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며 세금을 크게 늘렸다. 쟁점은 이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였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세무서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세무서가 낸 증액경정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포함해 전체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 경정청구 기간이 제한된 부분도 있으나, 전체 세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대법원 판결(2017두59727호)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타당성을 명확히 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세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원고는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법령과 조세조약에 맞게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며 세금을 늘렸다. 대법원 판결과 법원의 판단으로 원고의 공제 적용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