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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정서 제4조 제1항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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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3367·대구고등법원·2021-04-23·2심
원고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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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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