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상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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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3(50%)결과 미상1(17%)
2018누3869·대구고등법원·2021-10-29·뇌물수수·공여
도시개발조합이 포항시장으로부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49억 원을 부과받고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2439·대구고등법원·2021-07-23·총포·무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약식명령)을 받고도 이를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2487·대구고등법원·2021-06-11·기타 형사
토지 소유자들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며 추가 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3619·대구고등법원·2021-05-14·교통사고 특례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첨부해 차량 증차 허가를 받아 운행정지와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3367·대구고등법원·2021-04-23·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3855·대구고등법원·2021-04-09·기타 형사
폐기물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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