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이 포항시장으로부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49억 원을 부과받고 일부 취소를 청구함

• 도시개발조합인 원고는 포항시장으로부터 2018년 1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49억 원을 부과받았다.
• 원고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산정한 약 27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의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경정하여 개정 조례 기준을 적용, 초과 금액 부분을 취소했다.
• 쟁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어떤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지였다.

도시개발조합이 포항시장으로부터 받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개정된 조례 기준을 초과한 금액 부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부과 기준이 된 조례의 적용 시점과 내용이었다. 법원은 부과 시점의 개정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초과 금액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인 조례는 개정 조례였으며, 부과 대상 사업의 완료 시점까지 변경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 원고와 피고 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조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종전 조례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부담금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차별적이므로 위법하다.
• 따라서 개정 조례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약 27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이 받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은 부과 시점에 시행 중인 개정 조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초과 부과된 금액 부분은 법원에서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