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0누3855 행정 사건(2021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허용보관량이 정해진 폐기물허가증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고, 이에 피고(지방자치단체장)가 2020년 3월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허용보관량이 유수분리시설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관시설 전체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보관량은 보관시설 전체에 보관된 폐기물 양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는 허용보관량이 유수분리시설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또한 행정청이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영업정지 및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허용보관량은 보관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업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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