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을 위해 착공신고 후 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규준틀 설치 등 준비작업만 하고 본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 원고(회사)는 2011년 3월 건축허가를 받고, 2012년 3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규준틀 설치 등 공사 준비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년 6월 1일 현재, 흙막이 공사(CIP)는 시작되지 않았고, 실제 CIP 작업은 2012년 7월에야 시작되었습니다.
• 피고(강동구청장)는 당초 별도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회사)가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착공신고 후 부지정리, 규준틀 설치 등 준비작업만 한 상태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을 맞이했습니다. 법원은 흙막이 공사 등 본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법원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기초나 골조 공사 등 실질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한 작업(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규준틀 설치)은 본 공사에 앞선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흙막이 공사(CIP)는 과세기준일 이후인 7월에 시작되었으므로 공사 착수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 규준틀 설치가 Top-down 공법에서 흙막이 공사의 첫 단계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규준틀 설치만으로는 건축물의 구조체 형성에 직접 기여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며, 추가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건축 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준비작업(가설방음벽, 부지정리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건축물의 구조체 형성에 직접 기여하는 본 공사(기초, 골조 등)에 착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별도합산 vs 종합합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주는 공사 일정을 신중히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