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재산분할을 받음.

• 원고는 2011년 3월 배우자 망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4월 조정으로 현금 10억 원과 약속어음금 채권 4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함.
• 이혼 후에도 원고와 망인은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망인은 2011년 12월 위암으로 사망함.
• 원고는 2012년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사실혼 배우자로서 군인연금(유족연금)을 청구해 받음.
• 세무 당국은 이혼이 겉으로만 꾸민 것이라 판단하고,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증여로 보고 2014년 증여세 약 37억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분할을 받았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가장이혼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이혼이 진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혼 의사가 진정하지 않아 가장이혼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다.

• 원고와 망인은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망인 사망 후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을 받아 유족연금을 받음.
• 원고가 이혼 당시 망인과 진정한 이혼 의사를 합치하지 않았고, 이혼은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임.
• 원고가 세무조사에서 밝힌 내용과 이혼 후 행동이 진정한 혼인 해소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함.
• 법원은 고령에 병환 중인 망인과 이혼해 재산분할을 받은 것은 혼인생활을 청산하려는 목적이 아닌 재산을 미리 나누려는 의도로 판단함.
• 이혼의 효력을 부인하면 신분관계 혼란 우려가 있으나, 이 경우는 조세정의와 형평을 위해 재산분할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원고와 망인은 겉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법원은 이를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증여로 인정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