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신탁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

• 원고(지역주택조합)는 2003년경 조합원 자금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시행대행사와 함께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하나다올신탁에 처분신탁했습니다.
• 조합원들은 2004~2005년에 원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이후 사업이 지연되자 원고는 2011년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신탁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8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9월 원고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약 5,16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지역주택조합)가 조합원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신탁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원고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의 명의와 실제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질적 활동을 해왔으므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표준 산정에 관해서는, 신탁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종합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이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