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촉행사 대행업체가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함

• 원고는 주류 수입·판매 회사인 페르노리카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키맨(유흥업소 사장, 지배인, 마담 등)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박스당 6,000원~25,000원의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 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습니다.
• 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판단,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10~2012년 귀속 기타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주류 판촉행사 대행업체)가 키맨(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프로모션 금액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원천징수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키맨들과 페르노리카 사이에 주류 판매를 위한 인적 용역 제공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판매된 주류 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와 페르노리카의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키맨의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량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키맨들이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이 사건 프로모션 금액은 키맨들이 계약상 의무 없이 판매 실적에 따라 받은 사례금 성격이 강합니다.

이 사건은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금으로 분류되면 필요경비 공제 없이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되므로, 사업자는 소득 구분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