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2007~2008년경 피고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인도했습니다.
• 2012년 12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분양계약체결기간(2014년 2~3월)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2014년 2월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통고서를 보내고 현금청산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4월 원고들에게 현금청산대상자임을 통보하고, 청산금에서 사업비분담금과 이주비대출금이자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이 되었고, 피고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산금에서 사업비분담금과 조합원 지위 상실 후 이주비대출금이자를 공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전까지는 피담보채무액 상당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이 된 시점은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년 3월 3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사업비 분담 의무가 있으므로, 청산금에서 종전자산 평가액 비율에 따른 사업비분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 지위 상실 후 피고가 대납한 이주비대출금이자는 원고들이 반환할 의무가 있어 청산금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의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까지 피고는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이 된 경우, 청산금 산정 시 사업비분담금과 이주비대출금이자를 공제할 수 있고, 근저당권 말소 전까지는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