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탈락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원고 2가 원아 출석 일수를 조○○라는 지시를 보육교사 참가인에게 내림.
• 참가인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이 밝혀지고, 원고 2는 원장 자격 정지와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음.
•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끝나갈 무렵, 새 원장인 원고 1이 보육교사 채용 공고를 내고 참가인은 면접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됨.
• 참가인은 이 불합격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 1에게 참가인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림.
• 원고 1은 채용 절차가 공정했다며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참가인이 어린이집 원장의 출석 일수 조작을 신고한 후, 새 원장이 진행한 보육교사 채용에서 탈락한 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채용 절차에 불공정한 점과 원장의 불이익 의도가 인정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공익신고와 면접 탈락 사이의 시간이 매우 짧아, 다른 결정적 이유가 없으면 신고가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장이 공익신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진술과 정황이 있음.
• 채용 점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고, 참가인이 가진 자격증에 대해 불공평하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점수가 낮게 나옴.
• 원장은 일부 자격증에만 가산점을 주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맞지 않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해고뿐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나 불공정한 채용 절차도 불이익조치로 본다.
• 따라서 참가인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뒤, 새 원장이 진행한 채용에서 불합격한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채용 절차의 불공정성과 원장의 불이익 의도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