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외박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로 퇴학처분

• 원고는 육군사관학교에 다니는 사관생도로,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었다.
• 2012년 1월경, 원고는 어머니 명의로 서울 OO지역에 원룸을 임대해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함께 머물렀다.
•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포함한 여러 규정 위반으로 훈육위원회와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받았다.
• 교육운영위원회는 퇴학 대신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육군사관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퇴학처분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인 원고는 주말 외박 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퇴학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성관계와 동침, 양심보고 불이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퇴학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성관계와 양심보고 불이행은 징계 사유가 아니며, 퇴학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 육군사관학교 규정상 남녀 간 동침과 성관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고와 여자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며, 동의하에 영외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도덕적 문제나 품위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성관계와 동침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해 군기 문란이나 사회 풍속 해침으로 볼 수 없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양심보고 불이행 역시 개인 내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인정한 사복 착용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이마저도 양심보고를 통해 보고한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졸업과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감안해 퇴학처분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 판단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로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퇴학처분은 지나치게 무겁고 부당해 법원에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