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에 365코너 설치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고 장기보험 신계약비를 전액 손금처리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원고)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4개 회원조합에 365일 운영되는 현금자동인출기 설치비 37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 원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보험 계약에 따른 신계약비 약 344억 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
• 송파세무서장(피고)은 이 무이자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포함시키는 등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
• 또한 신계약비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 후 안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무이자로 설치비를 대여하고 신계약비를 전액 손금처리한 것에 대해 세무서장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과 부당한 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증액했다. 쟁점은 이 대여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신계약비 회계처리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 원고가 회원조합에 무이자로 대여한 365코너 설치비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만, 수익사업 자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 감소로 봐야 한다.
• 세무서는 이 대여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포함시켰다.
• 신계약비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원고는 전액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해 손금불산입했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무서는 일부 세액을 조정했으나, 전반적으로 원고의 회계처리 방식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의 주장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무이자로 설치비를 빌려준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만, 수익사업 자산을 사용한 점과 신계약비 회계처리 방식이 법령에 맞지 않아 세무서장의 법인세 증액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엄격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