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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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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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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5107
·
서울행정법원
·
2012-09-07
·
1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에 365코너 설치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고 장기보험 신계약비를 전액 손금처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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