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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9항 제1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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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25101·서울행정법원·2011-05-18·1심
생후 7개월 아이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증상과 난치성 간질 등 장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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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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