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만기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지난 휴면예금을 익금에 포함해 법인세 신고 후 환급을 요청함.

• 원고 은행은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 휴면예금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함.
• 이후 원고는 이 휴면예금에 대해 법인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이자 지급 등의 행위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
• 또한, 휴면예금에 대한 수익 실현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일부 예금은 5년이 지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함.

원고 은행이 만기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지난 휴면예금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포함한 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했다. 쟁점은 휴면예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와 수익 실현 가능성의 성숙 여부였다. 법원은 은행의 이자 지급이 채무 인정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되었고, 수익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다.

• 은행이 만기 5년 전 예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채무를 인정하는 표시로,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 예금주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이자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 인정 사실이 예금주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
•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은행이 언제든지 예금주에게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고,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등으로 지급 의사를 알렸기에 수익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확정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의 지침과 은행의 회계 처리 방침도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잡익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예금주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함.
• 일부 예금은 5년이 지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도 인정됨.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휴면예금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또한, 휴면예금은 예금주가 언제든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수익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