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동작구청장의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를 청구함.

• 2009년 2월, OO지역 사당동 일대 33,593㎡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2010년 8월,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동작구청장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인가 처분을 내렸다.
• 조합은 이후 동의율 재산정과 조합정관 변경을 거쳐 동의율을 높여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받았다.
• 원고들은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 원고들은 창립총회 과정에서 서면결의서가 무단 작성되었고, 일부 소유자들의 동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동의율 산정과 창립총회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이 동작구청장의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조합설립 인가 당시 동의율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고 창립총회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합설립 인가 당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했다.
• 창립총회 과정에서 서면결의서가 무단 작성되거나 소유자들이 참석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동의율 산정 시 일부 소유자의 소재 불명 여부와 사망자 상속 문제 등 법령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었다.
• 중복 산정된 동의자 수를 제외하고도 동의율은 법적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동작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할 때 법이 정한 동의율 기준을 충족했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들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설립 인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