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1999년 설립된 서울탑엔터프라이즈는 2000년에 폐업 신고를 하였다.
• 2005년 2월, 원고회사는 이 휴면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상호와 사업 목적, 본점 위치 등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2007년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 지분 일부를 낙찰받고, 2009년 11월 대금을 완납하였다.
• 2010년 1월, 이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10년 6월, 피고는 이 부동산 취득이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 원고는 법령 개정 전 취득했으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정법 시행 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중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회사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등기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하였다. 쟁점은 2010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중과 여부였고, 법원은 개정법 시행 후 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중과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개정 전 지방세법에는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이 없었으나, 2010년 1월 1일 개정법은 이를 포함하도록 신설하였다.
• 법률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데,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개정법을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이 있다.
• 원고가 부동산 대금을 완납한 것은 개정법 시행 전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10년 1월 18일 개정법 시행 후 이루어져 과세 시점은 개정법 적용 대상이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개정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이상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원고가 개정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령의 부지나 착오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과세예고통지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알린 점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 법원은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등기 시점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