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0조의2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남편 명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를 주장함

원고 회사가 설립 후 5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함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남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종교법인이 교회 목자관 부지를 취득해 부목사 사택·선교사 숙소로 사용하며 종합토지세 비과세를 주장함

정비구역 내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일부 토지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되어 국가에 귀속됨.

1990년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목적을 바꾼 뒤 부동산을 취득함

법인 설립·변경 등기 시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고도 중과세율을 일괄 적용해 등록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함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교육관으로 쓰겠다며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부목사와 관리집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함.

학교법인이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뒤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나대지를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