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일부 토지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되어 국가에 귀속됨.

• 원고는 OO지역 내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를 먼저 샀다.
•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토지 일부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
• 원고는 토지를 살 때부터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확실했으므로 취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취득세 부과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확정되므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국가 귀속이 확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는 정비구역 내 토지를 먼저 산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일부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자, 토지 취득 당시부터 국가 귀속이 확정적이었다며 취득세 등 세금 면제를 요구했다. 쟁점은 토지 취득 시점에 국가 귀속이 확실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국가 귀속이 확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다.
•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정비기반시설로서 국가에 귀속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
•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은 취득 당시 확정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어야 세금이 면제된다.
•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동될 수 있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국가 귀속이 확정적이지 않아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

정비구역 내 토지를 먼저 산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일부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었더라도, 토지 취득 당시 국가 귀속이 확정적이지 않으면 취득세 등 세금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 귀속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