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171서울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남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17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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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2000. 6. 15. 조정이 성립되자, 2002. 2. 28.경 전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같은 날 및 같은 해 3. 4.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세 704,630원, 지방교육세 140,920원, 취득세 980,350원, 농어촌특별세 89,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즉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제128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위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니 실질적 공유권 분할로서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으로 승계취득한 이상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에 발생하여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권리에 불과할 뿐, 재산분할의 근거가 실질적 공유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질적 공유관계에 기한 별개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원인을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상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고, 실질적 공유물분할이면서 형식적으로도 공유물분할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더라도, 전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으로 승계취득한 이상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으로,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삼는 취득세의 경우까지 확장해석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도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았더라도, 상대방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 하더라도 세금 문제에서는 등기 형식과 법 조문의 엄격한 해석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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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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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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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전 남편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 6. 15. 전 남편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02. 2. 28.경****명의로 되어 있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및 같은 해 3. 4. 피고에게 등록세 704,630원, 지방교육세 140,920원, 취득세 980,350원, 농어촌특별세 89,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과 혼인하였다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그 실질은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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