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적 처우 주장

• 원고는 2006년에 일한 것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했다.
• 이 주장을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쟁점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기간제법이 2006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 성과상여금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된 것이었다.
• 법원은 지급 시기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 시점이 기간제법 시행 전이라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06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지급된 성과상여금에 법 적용 여부였고, 법원은 2006년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차별적 대우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그 지급 근거가 된 근로가 기간제법 시행 전이어야 법 적용 대상이 된다.
•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2006년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2007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재심판정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2006년에 일한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차별적 대우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