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정욱도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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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원고승12(46%)원고패14(54%)
2008구합19291·서울행정법원·2009-02-20
폐업 법인 인수 후 상호·본점·임원 변경 및 부동산 취득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0571·서울행정법원·2009-02-13
해외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직원을 근로자 총수에서 제외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7473·서울행정법원·2009-01-16·기타 형사
배우자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공제료로 납부하고 만기금을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21764·서울행정법원·2008-12-31·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독일 모회사에 ERP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하고 싱가포르 아시아본부에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0512·서울행정법원·2008-12-19
입사할 때 대학 졸업 사실을 이력서에 적지 않아 학력을 숨긴 행위로 해고됨.
원고패
기각
2008구합27131·서울행정법원·2008-12-12·기타 형사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지역 내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1659·서울행정법원·2008-11-07·기타 형사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수정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6622·서울행정법원·2008-10-24·산업안전·노동
공공기관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1009·서울행정법원·2008-07-25
시민단체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 공개를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1966·서울행정법원·2008-05-16·산업안전·노동
원고 농협이 참가인1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리고, 참가인2와 참가인3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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