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지역 내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신고함

• 피고는 2007년 7월 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지역 약 708,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하였다.
• 제한 기간은 3년이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 대상이었으나, 건축신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원고는 위 제한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있던 연립주택 3동을 철거하였다.
• 원고는 2008년경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2동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신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뢰를 신청하였다.
• 도시계획위원회는 2008년 5월 7일,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위한 노후도 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부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허 통보를 하였다.

원고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지역 내에서 건축 신고를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에 따라 피고가 불허 통보를 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고시는 건축신고의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며, 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면 허용될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 기간 경과 후에는 신축이 보다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재개발까지 장시간 소요, 기존 건물 철거, 지분 쪼개기 의도 없음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지역 내에서 건축신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로 불허된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존중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한 기간이 한정적이고 예외적 허용 규정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