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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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구합27131·서울행정법원·2008-12-12·1심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지역 내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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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23923·부산고등법원·2019-06-26·2심
원고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동산에서 플라스틱 성형업으로 영업하다가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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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653·대구지방법원·2013-05-03·1심
원고가 2005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가족과 함께 새 건물에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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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031·의정부지방법원·2011-04-19·1심
양주시가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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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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