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동산에서 플라스틱 성형업으로 영업하다가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 2007년 5월, 울산 OO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정 고시가 있었으나 지형도면이 함께 고시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
• 원고는 2007년 7월,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플라스틱 성형업으로 영업을 시작함.
• 2009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져 지형도면도 고시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발생함.
• 2015년 8월, 피고는 진입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16년 2월 원고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함.
• 원고는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함.
• 원고는 지정고시가 무효이고 승인고시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

원고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동산에서 영업하다가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였다. 법원은 지정고시가 지형도면 미고시로 효력이 없고, 승인고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를 인정했다.

• 구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정고시는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정고시 당시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봄.
• 지정고시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지정고시일 이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수 없음.
• 2009년 3월 승인고시에는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어 사업인정고시로서 효력이 인정됨.
• 원고는 승인고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
• 진입도로개설사업은 이 사건 사업의 일부로 별개의 사업이 아니며, 보상계획 공고는 보상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편의적 표시임.
• 토지보상법과 산업단지특례법에 따라 승인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함.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은 지정고시는 효력이 없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승인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인정된다. 원고는 승인고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