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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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23923·부산고등법원·2019-06-26·2심
원고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동산에서 플라스틱 성형업으로 영업하다가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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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298·서울행정법원·2026-01-15·1심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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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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