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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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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누23923·부산고등법원·2019-06-26·2심
원고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동산에서 플라스틱 성형업으로 영업하다가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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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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