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325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등재하지 않아 규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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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23252 민사 사건(2024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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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 토지를 찾던 중, 2021년 8월 20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확인서에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등만 적혀 있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는 내용은 없었다.
  •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에서 약 81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았다.
  • 원고는 확인서만 믿고 2021년 8월 26일 이 사건 토지를 39억 7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2년 2월 말 다세대 주택 신축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고 통보했다. 원고가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위원회는 신축 건물이 문화재 능침 봉분보다 높아 조망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부결시켰고, 2022년 4월 21일 불허 통지가 나왔다.
  • 피고는 2022년 1월 19일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 규제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했다.
  • 결국 원고는 2023년 10월 13일 이 사건 토지를 36억 5천만 원에 매도해 3억 2천만 원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한 뒤 토지를 샀는데,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미리 등재하지 않아 확인서에 그 규제가 빠져 있었다. 원고는 규제를 모른 채 토지를 샀다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더 낮은 가격에 되팔아 손해를 봤다. 법원은 피고의 등재 누락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억 3천여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받으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제때 등재하지 않아 원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그 규제 내용이 빠졌고, 원고는 규제가 있는 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하게 됐다.
  • 만약 피고가 등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확인서에 규제 내용이 표시됐을 것이고, 원고는 토지를 사지 않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므로, 피고의 등재 누락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확인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 청구액 10억 7천만 원 중 약 3억 3천만 원만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332,842,7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규제 정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제때 등재하지 않아 시민이 규제를 모르고 토지를 매수해 손해를 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믿고 거래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확인서 내용이 최신인지, 다른 공부나 문화재 관련 규제는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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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3251·부산고등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울주군 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축 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울주군의 정보 등재 누락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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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828·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자체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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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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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625·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각하

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고가 매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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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686·수원지방법원·201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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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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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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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880·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각하

주택을 매수한 뒤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 78㎡를 침범한 상태로 계속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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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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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4392·서울고등법원·2021-10-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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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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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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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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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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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474·서울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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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1396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발견하지 못해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16466·대구고등법원·2025-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7300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5011·광주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1611·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이미 다른 토지에 통합되어 없어진 줄 모르고 경매에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4138·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했으나 중개업자들이 경계 조사·설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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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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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996·대전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문화재 보존 결정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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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5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에 기둥과 외부 방화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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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23252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0. 24. 판 결 선 고2024. 11. 21.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332,842,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6.부터 2024. 11. 21.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2 -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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