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발견하지 못해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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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4나13964 민사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5조 제8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 제1호, 건축법 제21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토지 지분권자로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피고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시공자는 착공도면상 이격거리와 달리 법정이격거리를 위반하여 건물을 시공하였다.
- 피고는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시공자의 법정이격거리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그로 인해 해당 건물은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사감리자인 피고가 감리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비상주감리로서 한계가 있었고 이미 위반 상태가 발생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하거나 면책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감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감리자는 시공이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비상주감리라 하더라도 현장 확인 및 적절한 감리 업무를 통해 이격거리 위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
- 피고가 감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로 인해 건축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 다만 감리 보수의 규모와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감리자가 건물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법정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감리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감리자는 그로 인한 건축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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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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