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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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나1396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발견하지 못해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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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0172·서울행정법원·2024-07-15·1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대규모 공사의 감리를 맡아 토목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진행된 시공을 지적·시정하지 않은 채 흙막이 해체 작업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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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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